2026년부터 연천, 정선 등 7개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2025년 12월 현재 진행 중인 지역별 신청 현황과 자격 요건, 그리고 중단된 지역의 최신 정보를 긴급 점검해 드립니다.
2025년 12월 12일 기준, 농어촌의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국가적 실험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적인 주민 신청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단순히 농민에게만 주는 수당이 아닙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하지만 현재 예산 분담 문제로 인해 지역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대상 지역인지, 그리고 언제 신청해야 2026년 1월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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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
1. 2026년 시범사업 확정 지역 및 지급 혜택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과 12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시범사업 대상지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선정된 지역 주민 모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지급 금액: 주민 1인당 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
- 지급 방식: 해당 지자체 지역화폐 (사용 기한 제한 있음)
- 대상 지역 (총 10곳 중 1차 확정 7곳):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특히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기존에는 청산면 주민만 대상이었으나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군 전체(약 4만 4천 명)로 대상이 확대되는 비약적인 변화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는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 신청 자격 핵심: 거주 기간
모든 전입자에게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 수급(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사업 공고일 이전 전입' 또는 지자체별로 정한 '최소 실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천군의 경우 2025년 11월 30일 이전 전입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공고문의 기준 날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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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 정선, 남해 등 전국 7개 시범사업 지역이 확정되었습니다. |
2. 지역별 진행 현황 및 신청 가이드
현재 광역지자체(도)와 기초지자체(군) 간의 예산 매칭 비율(도비 30% 분담) 문제로 인해 지역별 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2. 주민등록 등·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3.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사본 (지역화폐 카드 발급용)
4. 실거주 입증 서류 (필요 시 전기/수도 요금 고지서 등)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소멸해가는 지역을 살리고 인구를 유입시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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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제공되어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
결론 및 주의사항: '기회소득'과 혼동 금지
마지막으로 경기도민들께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농민기본소득'과의 차이입니다. 기존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월 5만 원)은 2025년을 끝으로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개편·통합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농어촌 기본소득(월 15만 원)'은 정부 시범사업으로, 연천군 등 선정된 특정 지역 주민 전체에게 지급되는 별개의 정책입니다. 따라서 연천군민이라면 '기회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기본소득 신청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2026년 새해, 여러분의 통장에 매월 15만 원의 활력이 꽂히기를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금 전입 신고를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 공고일' 이전에 전입하여 실거주 중인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천군의 경우 2025년 11월 30일 이전 거주자가 유력하며, 이후 전입자는 지자체별 별도 규정에 따르거나 일정 거주 기간(예: 6개월) 경과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현금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이는 지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쓰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농민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업 종사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다만,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기존 농민수당과 통합되거나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각 군청의 최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